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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가 하는 일 — 업무 8가지와 변호사·행정사와의 경계

최종 수정: 2026.09.06 ·작성자: lifelearn 편집자

등기나 법원 서류를 맡길 사람을 찾다 보면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부터 막히는데요. 이 글은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업무 8가지를 조문 그대로 놓고, 법무사가 할 수 없는 일과 변호사·행정사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단위로 가릅니다.

답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·검찰청 서류 작성, 등기·공탁 신청 대리, 경매·공매 입찰 대리, 개인회생·파산 신청 대리, 서류 제출 대행과 부수 상담입니다.¹ 반대로 소송대리는 법무사 업무에 없습니다.²

경계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. 법원에 내는 서류까지가 법무사이고, 법정에서 대신 말하는 일부터가 변호사입니다.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는 행정사의 영역입니다.³ 시험과 응시자격은 법무사 시험과목·응시자격에서, 합격 뒤 등록·개업 절차는 법무사 되는 법에서 다룹니다.

법무사 업무 8가지 — 조문 그대로

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“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”고 정하고 여덟 가지를 열거합니다.¹ 위임이 전제라는 점이 먼저입니다. 남이 맡긴 사무만 법무사 업무이고, 자기 일은 여기 들지 않습니다.

호	사무	성격
1	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⁴	작성
2	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⁴	작성
3	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⁴	작성
4	등기·공탁사건 신청의 대리⁴	대리
5	경매·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 상담, 매수신청·입찰신청의 대리⁵	대리
6	개인 파산사건·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(기일 진술 대리 제외)⁶	대리
7	제1호~제3호 서류의 제출 대행⁷	대행
8	제1호~제7호 사무에 필요한 상담·자문 등 부수 사무⁷	부수

표의 마지막 열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. 여덟 가지는 작성·대리·대행·부수 네 성격으로 나뉘고, 각각 법무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깊이가 다릅니다. 다음 절에서 그 차이를 봅니다.

제한이 조문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. 제2항은 “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”고 못 박습니다.⁸ 서류 작성이라도 다른 법이 특정 자격에 맡긴 것은 예외라는 뜻입니다.

작성·대리·대행 — 같은 서류라도 행위가 다르다

작성(제1호~제3호)은 위임인의 이름으로 낼 서류를 법무사가 만드는 일입니다.⁴ 소장·답변서·고소장 같은 법원·검찰청 제출 서류와 등기신청서가 여기 듭니다. 서류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위임인입니다.

대리(제4호~제6호)는 법무사가 위임인을 대신해 신청 행위 자체를 하는 일입니다. 등기·공탁 신청, 경매·공매 입찰, 개인회생·파산 신청 세 가지에만 대리가 붙습니다.⁵⁶ 법원 제출 서류 일반에는 대리가 없고 작성과 제출 대행만 있다는 점이 갈림길입니다.

제출 대행(제7호)은 작성한 서류를 접수처에 내는 일입니다.⁷ 부수 사무(제8호)는 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·자문입니다. 상담이 독립된 업무가 아니라 “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” 범위로 묶여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.⁷

그래서 같은 민사 분쟁이라도 법무사가 관여하는 지점은 정해져 있네요. 소장을 써 주고 접수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, 변론기일에 나가 대신 진술하는 것은 신청 대리가 아니라 소송행위라 범위 밖입니다.

법무사가 할 수 없는 일 — 소송대리와 쟁의사건

민사소송법 제87조는 “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”고 정합니다.² 법무사법에는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조문이 없으므로, 법무사는 이 원칙의 예외가 아닙니다.

법무사법 자체도 같은 방향으로 선을 긋습니다. 제21조 제1항은 “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(爭議事件)에 관여하지 못한다”고 정합니다.⁹ 이를 어기면 제7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.¹⁰

개인회생·파산 신청 대리에도 같은 선이 있습니다. 제2조 제1항 제6호는 신청 대리를 허용하면서 “다만,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”는 단서를 붙였습니다.⁶ 신청서는 대신 내되, 법원이 여는 기일에서 대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.

소송대리 원칙의 예외는 따로 있는데요.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단독판사 사건 중 소송목적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,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·친족관계·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대리할 수 있게 합니다.¹¹ 소액사건은 배우자·직계혈족·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.¹²

두 예외 모두 당사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지 자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. 법무사라는 자격만으로 이 예외에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.

변호사와의 차이 — 판정표

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를 “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”로 정합니다.¹³ 범위가 열려 있는 쪽이 변호사이고, 여덟 가지로 닫혀 있는 쪽이 법무사입니다.

일	법무사	변호사
소장·답변서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	○ 제2조 제1호	○ 일반 법률 사무
등기신청서 작성·등기 신청 대리	○ 제3호·제4호	○ 일반 법률 사무
경매·공매 입찰 대리	○ 제5호, 직접 출석 의무	○ 일반 법률 사무
개인회생·파산 신청 대리	○ 제6호, 기일 진술 제외	○ 소송에 관한 행위
변론기일 출석·소송대리	× 제21조 관여 금지	○ 소송에 관한 행위
법률상담	제1호~제7호 사무에 부수되는 범위	○ 일반 법률 사무

변호사 열은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 정의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.¹³ 법무사 열은 법무사법 제2조의 호 번호 그대로입니다.¹

처벌 조문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. 법무사가 범위를 넘어 소송·쟁의사건에 관여하면 법무사법 제73조가 적용됩니다.¹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·비송·행정심판·수사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¹⁴

법무사 업무의 안전한 범위는 그래서 조문 여덟 개 안입니다. 그 안에서 보수를 받고 처리하는 것은 법무사법이 정한 직무이고, 그 밖의 법률사무는 다른 법이 다루는 영역입니다.

행정사와의 차이 — 제출처가 가른다

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 업무를 “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”과 “인가·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·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” 등으로 정합니다.³ 법무사법 제2조의 “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”와 정확히 대칭입니다.⁴

같은 서류 작성이라도 어디에 내느냐가 자격을 정합니다. 구청·세무서·출입국사무소에 내는 서류는 행정사, 법원·등기소·검찰청에 내는 서류는 법무사입니다. 행정사법도 “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”는 단서를 두어 등기처럼 다른 자격에 속한 영역을 막습니다.³

두 자격의 경계는 사무실 안에서도 유지됩니다.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은 “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「행정사법」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”를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열거합니다.¹⁵ 한 사무실에서 두 자격의 업무가 섞이는 것을 법이 처음부터 차단한 셈입니다.

행정사가 하는 일의 세부는 행정사가 하는 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. 두 글을 나란히 놓으면 제출처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.

경매·개인회생 대리 — 조문이 붙인 조건

경매·공매 대리에는 출석 의무가 따릅니다. 제20조의2는 “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(代理)를 할 때에 경매(競賣) 장소나 공매(公賣)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”고 정합니다.¹⁶ 사무원을 대신 보내면 제7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¹⁰

제5호는 입찰 대리만이 아니라 “재산취득에 관한 상담”을 업무로 명시합니다.⁵ 낙찰 전 권리분석 상담이 부수 사무가 아니라 본 업무로 들어 있는 유일한 항목인데요. 다른 호의 상담은 제8호의 부수 사무로만 허용됩니다.⁷

개인회생·파산 대리의 조건은 앞서 본 기일 진술 제외입니다.⁶ 제2조 제1항의 개정 이력은 2016년 2월 3일과 2020년 2월 4일 두 차례로 표시돼 있고, 제6호는 그 조문 안에 있습니다.¹

법무사의 의무 — 위임 거부 불가와 보수

법무사는 일을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. 제20조 제1항은 “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”고 정합니다.¹⁷ 거부했다면 위임인이 청구할 때 이유서를 교부하고,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경위를 보고해야 합니다.¹⁸

이해충돌 금지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. 제2항은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“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”고 정하되, 양쪽이 동의하면 예외로 합니다.¹⁷ 제20조 제1항·제2항을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¹⁹

보수는 법정 요율표가 아니라 협회 회칙으로 정합니다. 제19조는 법무사가 “소정의 보수(報酬)”를 받되 “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”고 정하고, 보수 기준은 “대한법무사협회 회칙(會則)으로 정한다”고 위임합니다.²⁰ 그 규정은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.²¹

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이 있고, 그 담보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. 제26조는 고의·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하고, 이행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 가입을 업무 수행의 전제로 둡니다.²² 법무사규칙 제38조는 업무 개시 전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.²³

사무소와 사무원 — 한 곳, 다섯 명까지

법무사 사무소는 한 곳입니다. 제14조 제3항이 “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”고 정하고, 제4항은 2명 이상이 합동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합니다.²⁴ 개인 법무사가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형태는 조문에 없습니다.

사무원 채용에는 승인과 상한이 있습니다. 법무사규칙 제37조 제1항은 “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” 채용하도록 하고, 제5항은 법무사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 수를 “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”고 정합니다.²⁵ 운전기사 등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이 사무원에 포함됩니다.²⁵

채용할 수 없는 사람도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. 파면·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출신,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, 행정사 업무신고를 한 사람이 그 예입니다.¹⁵ 사무원 다섯 명이라는 상한과 이 결격 목록이 법무사 사무소의 규모를 정합니다.

무자격 영업의 처벌 — 명칭 사용까지 막는다

제3조는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. “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(業)으로 하지 못한다”와 “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”입니다.²⁶ 사무만이 아니라 이름까지 막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
위반	조문	법정형
무자격자가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유사 명칭 사용	제74조 제1항 제1호	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²⁷
이익 목적으로 법무사 업무 취급 뜻을 문서·간판 등에 표시	제74조 제1항 제2호	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²⁷
위 행위를 상습적으로	제74조 제2항	5년 이하 징역²⁷
법무사가 범위를 넘어 소송·쟁의사건 관여	제73조 제1항 제2호	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¹⁰
경매·공매 대리 시 직접 출석하지 않음	제73조 제1항 제1호	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¹⁰
등록증 대여(빌린 사람도 같음)	제72조 제1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²⁸
위임 거부·상대방 서류 작성	제75조	50만원 이하 벌금¹⁹

무자격 영업은 실제 사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제74조 제1항 제2호는 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, 도화(圖畵),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”를 따로 처벌합니다.²⁷ 간판 문구 하나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.

등록증 대여는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. 제72조는 빌려준 법무사와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²⁸ 자격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를 양쪽에서 막는 조문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법무사가 소송을 대신 해 줄 수 있나요? 없습니다.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, 법무사법에는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조문이 없습니다.²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를 대행하는 것까지가 법무사 업무입니다.⁷

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하나요? 제출처와 행위로 가릅니다. 등기·공탁 신청, 경매 입찰 대리, 개인회생·파산 신청처럼 법원·등기소에 내는 서류와 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 범위 안입니다.⁴⁵ 변론기일에 나가 대신 진술해야 하는 사건이면 변호사입니다.¹³

법무사가 개인회생을 대리하면 법정에도 대신 나가나요? 신청 대리까지입니다.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회생·파산사건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면서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.⁶

법무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? 법률에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. 법무사법 제19조는 보수 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,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.²⁰ 법무사규칙 제30조에 따라 그 보수 규정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합니다.²¹

법무사 사무원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? 법무사 1인당 5인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 법무사규칙 제37조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도록 하고, 운전기사 등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을 사무원에 포함합니다.²⁵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조(업무) 제1항」 [시행 2024. 12. 27.] [법률 제19841호]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 ↩⁴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민사소송법 제87조(소송대리인의 자격)」 [시행 2025. 7. 12.] [법률 제19516호]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행정사법 제2조(업무) 제1항」 [시행 2022. 11. 15.] [법률 제19034호]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조(업무) 제1항 제1호~제4호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 ↩⁴ ↩⁵ ↩⁶ ↩⁷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조(업무) 제1항 제5호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 ↩⁴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조(업무) 제1항 제6호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 ↩⁴ ↩⁵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조(업무) 제1항 제7호·제8호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 ↩⁴ ↩⁵ ↩⁶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조(업무) 제2항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1조(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73조(업무 범위의 위반 등) 제1항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 ↩⁴ ↩⁵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민사소송법 제88조(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) 제1항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소액사건심판법 제8조(소송대리에 관한 특칙) 제1항」 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9281호]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변호사법 제3조(변호사의 직무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변호사법 제109조(벌칙) 제1호」 [시행 2021. 1. 5.] [법률 제17828호]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3조(사무원) 제1항·제2항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0조의2(출석 의무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0조(위임에 따를 의무 등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규칙 제31조(위임의 거부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75조(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19조(보수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규칙 제30조(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26조(손해배상책임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규칙 제38조(보증보험등의 가입) 제1항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14조(사무소의 설치 등) 제3항·제4항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규칙 제37조(사무원) 제1항·제5항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3조(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74조(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)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 ↩³ ↩⁴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무사법 제72조(등록증 대여 등) 제1항」, law.go.kr (2026-09-05 확인). ↩ ↩²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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